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9월 28일 본회의 통과, 30일 공포 예정…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출범

---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중대한 제도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법안은 오는 9월 3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

방통위 폐지, 무엇이 바뀌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규제·정책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미디어 융합과 IT 산업의 빠른 진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신설 위원회의 특징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신흥 미디어 영역까지 포함하여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

업계에 미칠 영향

방송사들은 콘텐츠 심의 및 규제 체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정책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OTT,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규제·정책 환경이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시청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접근 방식과 이용 환경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향후 전망

오는 9월 30일 법안 공포 이후, 세부 시행령과 위원회 인선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업계, 시민단체 간의 의견 충돌도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미래 지향적 시스템 구축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주요 변화 요약

구분 기존 방통위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조직 성격	방송·통신 규제 통합 기구	방송·미디어·통신 전반 관리
규제 범위	방송, 통신 중심	OTT, 온라인 플랫폼 포함
정책 기조	규제·심의 중심	정책·산업 진흥 병행
법안 시행	2008년 출범	2025년 9월 30일 공포

---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신호탄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디어·통신 정책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업계에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