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찾아가지 않은 돈, 어디로 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대상자 적극 안내 중”…5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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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중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이 2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미지급 환급금은 대부분 보험료 과오납, 자격 변경, 중복 납부 등에서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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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중복 납부가 주요 원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직장 이동, 자영업자 전환, 또는 세대 분리 등의 행정 절차에서 보험료가 중복 납부되거나 잘못 청구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임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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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현황

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수령 환급금 중 개인 환급 건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전체 미환급금 규모는 221억 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억 원) | 주요 사유 |
| 개인 납부자 | 200 | 과오납, 중복 납부 |
| 사업장 단위 | 21 | 자격 변경, 행정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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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찾아가는 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추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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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단은 아직도 상당수 국민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환급 안내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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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자 및 사망자 관리 문제도

한편,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관리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장기 체납 상태에서 사망한 가입자 중 약 20%는 생전 병원 방문 기록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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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건보공단의 정보 접근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공단의 환급 시스템 접근성이 낮고,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자동 알림 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 연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환급금이 매년 쌓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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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결국 이 환급금은 국민의 세금이자 보험료로 조성된 공공 자금입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국민이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단의 정보 전달 체계와 행정 절차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이 낸 돈이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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